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양측에 때아닌 영어 문법 공방이 벌어졌다.발단은 한 전 대표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기사를 링크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이라고 적은 것이었다. 한 전 대표가 링크한 기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김동아 의원은 하루 뒤인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법이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가족들도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배우자가 전남도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전남도는 법무부가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외국의 우수인력이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한 뒤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올해 전남에서는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났다.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올해 신설됐다. 현재 국내에서 E-9,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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