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모교인 미 워싱턴DC 하워드대학교에서 대중 앞에 연설하며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힌 뒤 “나는 그에게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 만큼이나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신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꼬집으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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