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국민의힘은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안보 등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하는 굉장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서로 생산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과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의 강점은 한·미 관계, 대외 관계,안보에 있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한·미 관계 발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