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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7 13:4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
월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19일까지 영하권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는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7도, 인천 -0.2도, 수원 -0.5도, 춘천 -1.4도, 강릉 0.7도, 청주 0.6도, 대전 -0.7도, 전주 0.8도, 광주 1.9도, 제주 4.2도, 대구 1.3도, 부산 0.6도, 울산 1.1도, 창원 1.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보됐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다.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북부에는 아침까지 시간당 1∼3㎝(강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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