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
‘정부 중간관리자’, ‘부역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에게 의료계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판이다. 지난 7일 이 이사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복구를 발표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비난하는 쪽에선 의대생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해당 발표가 사실상의 ‘협박’인데도 이 이사장이 동조했다고 주장한다.이 이사장은 1985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2015년 인제대 의대 학장을 지냈다. 현재 같은 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그 역시 평생 한국 의료계에 몸담은 ‘의사’다. 동시에 그는 평생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두 가지 정체성은 정부의 ‘설익은’ 의료개혁을 두고 그가 후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이유가 됐다. “학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늦지 않게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지난 14~15일 이 이사장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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