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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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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0 23:3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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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헌정중단 책동에 맞서,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일요일은 10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6~15도, 낮 최고 기온은 16~20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10도, 최고 13~18도)보다 3~5도가량 높다고도 전망했다.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20㎜ ▲경남 남해안 5~10㎜ ▲제주도 20~60㎜ 등이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5도, 제주 18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21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6도, 대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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