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윤석열(비윤)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전면적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것”을 예로 들었다.국민의힘 최다선(6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