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가량 늘며 10년 만에 반등했다. 1월 기준 증가율(11.6%)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한파 등으로 사망자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2022년 1월(2만4637명) 이후 출생아 수가 가장 많다.1월 기준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8명 증가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23만8343명)가 10년 만에 전년 대비 반등한 뒤 올해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2022년 코로나 유행이 종료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에 ‘관세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EU가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한 강경 제재를 발표하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한국 역시 미국의 외교·통상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자사 우대’ 행위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해 타사 스마트워치나 헤드폰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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