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막판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오전 7시 현재 트럼프는 277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했다. 공화당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사법부에 이어 행정부·입법부까지 모두 차지하며 최소한 향후 2년간 트럼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트럼프가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 등 수치상 지표를 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불...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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