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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1 03:46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해변에 밀려온 알이 썩어 곤란을 겪을 정도로 많던 동해안 도루묵이 수년 새 자취를 감췄다. 어획량은 최고 수준이던 2016년 대비 25분의 1까지 떨어졌다. 도루묵 통발낚시가 비어업인 사이에 유행하면서 자원이 고갈된 데다, 높은 수온에 산란장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수산과학원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도루묵 생산량 회복을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도루묵 자원회복 전담반(TF)’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도루묵은 1980~1990년대 초 동해안 군부대 식사로 소비될 정도로 값싼 생선이었다.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값이 뛰었고,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면서 남획돼 한 차례 고갈됐다. 2000년에는 어획량 1000여t에 불과했다.해양수산부가 2006년 수산자원회복 중점 연구종으로 지정한 뒤 10여년간 노력 끝에 자원회복에 성공, 2016년에는 어획량이 7497t까지 올라왔다.산란기인 11~12월 산란장이 된 해조류 숲에 도루묵이 몰려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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