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유배나 귀양’ 같은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밖에 없는데 이거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활동을 아무리 중단하면 뭐 하냐.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