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8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제주시 한림항 선원복지회관. 오후 3시쯤부터 선원들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속속 가족대기실에 도착했다.가족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어떡해”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수색현황 등을 전해듣던 가족들은 헬기 수색 등을 요청하며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이날 오후 8시까지 실종자 5명의 가족 11명이 제주를 찾았다. 금성호의 선원 대부분이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탓에 항공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들은 건물 4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실종 가족의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밤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9일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들의 빈소는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를 찾은 유족들은 숨진 선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유족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만에 가입자 1만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