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팀을 가동한다. 도는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제주의 핵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4일부터 운영한다.전담팀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에 주력한다.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과제 20건을 각 후보와 정당에 건의했다. 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 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반영된 과제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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