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한·미가 전날 서명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되지만, 기존 협상 결과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둔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 비준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재 시점에서 한·미 간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2월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만든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지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당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설레발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라.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