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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1 00:3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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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해 최북단에 조성하려는 인천 백령공항 개항이 또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이 3번째이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사업비가 2018억원에서 3912억원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 9월 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타당성 재조사는 9개월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백령공항 개항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백령공항 건설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항공사업법 개정령 때문이다.국토부는 백령공항을 애초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건설하려 했으나, 이를 80인승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 주변의 착륙대를 150m에서 280m로 넓혔다.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비행기와 탑승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녹지로 된 안전지대이다.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25만4000㎡에 건설하려던 백령공항은 ...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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