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중국 외교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것에 대해 “미국 인민의 선택”이라며 “평화공존을 바란다”고 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로 축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정식으로 선포된 뒤, 관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마오 대변인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중국의 외교 정책 혹은 중·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대하고 처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트럼프 후보가 ‘대중국 상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내정으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관세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버스 기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서울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53분쯤 운행 중이던 3217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정차 대기 중인 상황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말에 버스 기사 오명석씨가 승객에게 다가갔다. 오씨는 “승객분 눈동자가 풀려있었고, 숨도 못 쉬는 상황이었다”며 “옆에 승객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 2분간에 걸친 오씨의 심폐소생술 끝에 승객은 의식을 회복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버스 좌석에 앉았다. 이 승객은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로 향했다.오씨는 “처음에 당황도 했지만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먼저 나서게 됐던 거 같다”며 “회사에서 연 2회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았는데,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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