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가 같은 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돈이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씨가 명씨 측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11월 4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라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전당...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 중 시행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넘게 일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 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6개월 특례를 신청하면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특별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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