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한 MG손해보험 노조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더이상 인수의향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청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메리츠는 인수 포기 이유로 “각 기관의 입장차이”를 꼽았다. 그간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해 온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대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세달 간 매각조건을 위한 실사작업 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메리츠화재는 최후 협상안으로 ‘전체 직원 10% 고용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절도 혐의 피의자인 40대 여성 A씨가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경찰은 119를 불러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의식을 회복해 퇴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 남은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치장 화장실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발견됐다.A씨는 지난 2월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돼 구속됐다.경찰은 감사를 통해 유치장 입감 피의자 관리에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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