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북한이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2일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라는 평가를 처음 내놨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 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며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하여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통신은 “조종사...
올해 하반기 정식 론칭을 예고했던 싸이월드의 ‘부활 프로젝트’가 운영 업체의 자금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0억건에 달하는 추억 속 사진들을 언제 다시 꺼내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싸이월드 사업권을 인수한 특수목적법인 ‘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는 지난 1월 초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서버 호스팅 업체에 비용을 내지 못해 현재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이고, 직원들은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과 외주 인력의 임금도 밀린 상태이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직원도 있다.지난해 9월 초 설립된 싸이컴즈는 기존 싸이월드 소유법인 싸이월드제트로부터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을 인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중 서비스 재개 소식을 처음 알렸다. 싸이컴즈 대표는 게임 서비스 회사 투바이트를 이끄는 함영철 대표가 맡았다. 자산 양수도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소재부품 업체 소니드와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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