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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3 18:4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탑TOP 폰테크 국민의힘 ‘수사 위법’, 민주당은 ‘구속 취소 부당’에 집중심우정 총장 불참…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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