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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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7 19:52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부산에서 시작됐다.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담은 구체적 내용보다는 포괄적 ‘골격 협약’ 수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INC 의장을 맡은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을 알리며 “이번 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 보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12월 1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177개 참가국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목표로 협상하게 된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참가국들이 올해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회의는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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