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용적률 250%…필요 땐 상향그린벨트 비중 의왕만 87%고양 등 3곳 모두 98~99%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2020년 대선 당시 불복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패배 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4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유권자 명단에 비시민권자가 많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등이 신원도용, 서류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각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는 극도로 희박하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 리티즈에서 한 선거 전 마지막 연설에서도 “그들(민주당)은 이 모든 돈을 (투표) 기계에 쓰고, 개표 결과가 나오는 데 12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