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한국의...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상승폭도 축소됐다. 그러나 강남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33주째 상승곡선을 그렸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33주째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전 주(0.08%)보다 줄었다.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서울 내에서도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151㎡는 지난 2일 52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50억원)를 갈아치웠다. 집주인들이 정한 ‘호가’도 기존 최고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상태다.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 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절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노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601명)의 44.5%(286만8359명)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다만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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