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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1 2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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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일명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함과 동시에 부풀린 매매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다.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대검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을 지휘할지 검토한 뒤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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