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수본은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대전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9분쯤 대전 서구 만년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쳤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승용차가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승용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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