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줄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다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추가 탄핵안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100번이라도 탄핵감이지만 이런 큰 사안에 국민 정서를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시작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날리면 국민에게...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뒤에도 집단행동 기조가 이어지자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논란이 이어지자 10일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했다.이날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유원하나아파트 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물량이나 오르는 속도도 아직까지 큰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6개월 더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지켜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도 “억눌려 있던 것이 풀리면서 일종의 ‘스프링’효과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그는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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