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과 경찰에게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사건 수사에 끼어들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들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0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글을 남기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했다. 글을 올리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580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전날 오후 8시쯤 대기 순서는 1700번이었다.대기자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힌다.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헌재 게시판에)좌표를 찍었다고 해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며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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