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
30년 가까이 방치된 성남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성남시는 오는 6월부터 새단장을 마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성남시는 6월 산책로와 휴게녹지 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7월에는 뮤직센터와 카페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간은 구미동 195 번지 일원 전체 부지 2만9041㎡ 중 약 51%에 해당한다.성남시는 하수처리장 위험 구간에 안전조치 디자인을 적용해 탄천변에서 보행 접근이 용이한 광장형 입구를 조성했다. 330m 길이의 산책로와 함께 다양한 휴게·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이었던 유입펌프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 뮤직센터로 탈바꿈한다. 뮤직센터 건립에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성남 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겸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금난새 지휘자가 참여했다.바로 옆 송풍기동은 카페로 조성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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