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비판했다.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경남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유의 사항을 설명해 준다.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등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6040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동행 중개사무소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발급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는 눈은 다면적이다. 막말 잘하고 허세에 찌든 정치인이란 비판과 영리하고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란 평가가 뒤섞인다. 예측이 힘들고, 냉온탕을 오가는 말이나 행동의 맥락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란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집권 2기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에겐 ‘내 편, 네 편’은 없고 오로지 ‘거래’만 있다.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보편적 가치·규범 존중이나 동맹과의 협력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로 인해 서방의 단일대오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거래 담판을 시작한 것 역시 트럼프식 외교의 대표적 단면이다.그 직거래는 중동에서도 이어졌다. 교착 상태인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진입 협상에 이스라엘이 전격 참석한다.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가자 정전회담에 이스라엘도 대표단을 파견해 인질 송환, 인도적 지원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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