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서로 절제하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87년체제가 유지돼 왔는데 ‘조국 사태’ 이후 깨졌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원래 헌법에 계엄과 탄핵이 있지만 안썼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식칼을 던지거나 프라이팬을 휘두르진 않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더불어민주당의 현 정부 인사와 검사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그는 “(조국 사태 이후) 많은 군중으로 거리를 메우면 틀린 얘기를 해도 밀어붙이는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며 “이런 일을 다시 겪을 수 없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구시대를 닫겠다는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시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권력분권을 담은 개헌을 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왔다. 불순하게도”라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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