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대검찰청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끝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재판부에서 실무와 결을 다소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저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뭉개기로 한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이야 있건 말건 윤석열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한 듯하다.대법원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그간의 관행과 통상적 견해에 반하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1심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좋게 보아도 소수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검은 종전처럼 ‘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을 전국 검...
올해 97만명인 치매 환자 수가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어려움 등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로 7년 만에 전국 단위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60세 이상 인구 1만1673명을 표본 인구집단으로 삼아 치매 유병률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2026년 치매 100만명, 2044년에는 200만명 예상2025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유병률 9.17%)으로 추정되고, 2026년이면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됐다. 2044년에는 200만명을 넘기고 2059년에는 2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7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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