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국지도 60호선 경남 김해 생림~상동 구간 건설사업이 완공된다.경남도는 국지도 60호선 김해 생림~상동 구간(총 8.56㎞) 중 미개통 구간인 상동교차로~대포교차로 2.4㎞도로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통일은 11일 오후 3시부터다.이 구간이 개통되면 생림~상동 전 구간 차량 운행이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2023년 11월 생림면 나전교차로에서 상동면 상동교차로까지 4차로 구간 6.16㎞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경남도는 이 사업에 2165억 원을 투입해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구간에 4차로를 건설해 온 사업이다. 2008년부터 착공해 17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뒀다.생림~상동 전 구간이 개통되면 국도 58호선에서 상동 방면 시도 8호선의 혼잡 문제가 해소되고 주변 공장 물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남도는 오는 9월 국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중 낙동강 횡단 교량 연결이 완료돼 부분 개통되면 양산 등...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감정가만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업 차질 우려로 실제 가치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당장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둔 펀드에선 무더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은 현재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 62개의 매각 여부다. 이들 점포의 부동산 자산 감정가는 지난해 기준 4조8000억원 규모로 약 2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금융부채를 대폭 웃돈다.그동안 홈플러스는 매장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즈 앤 리스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했다. 이때 홈플러스가 지속해 임차하겠다는 ‘책임임차’와 높은 임대료가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 감정가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홈플러스가 높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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