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편지(서한)를 보내기로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에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전략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4선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헌재 압박 전략을 제안했고, 5·6선 의원들은 서한 전달과 같은 ‘조용한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선수별로 전략에 대한 견해 차가 나뉘면서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김민석·박홍근·서영교 등 13명의 4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5·6선 의원 9명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르면 이날 중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광화문 등지에서 많은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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