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과 관련해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라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또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각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전원일치로 인용하라”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10시반쯤 최 감사원장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졌다. 태극기를 든 한 중년 남성은 “감사원장 만장일치 기각이래! 대통령도 만장일치 기각해라!”고 말했다. 다른 지지자도 “그냥 대통령님 탄핵도 지금 각하하라! 집에 좀 가자!”고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은 “헌재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며 “끝까지 헌재 앞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후에도 헌재 앞은 온종일 소란이 이어졌다. 나경원·추경호·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순식간에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과 취재진이 헌재 입구 앞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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