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2년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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