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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5 08:4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 3200명을 선정해 연간 2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바우처는 어학·건강·취미·자격증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구에 등록된 100여개의 평생교육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오는 3월 31일까지 19세 이상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대림동 미래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우선 선발하며, 국가평생교육바우처 등 유사 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영등포구는 ‘참관인 운영 제도’를 실시해 희망하는 구민이 추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선정 결과는 4월 18일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구민은 5월 30일까지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방문을 통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바우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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