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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16 07:2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자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에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연계지원을 이달 14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인원은 북한이탈주민 20명이며, 희망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다.시는 지난해 11월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고용노동부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인데, 버스기사는 전문 직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반대사유였다.고질적인 마을버스 운전자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방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비자문제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마을버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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