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현 정부를 규탄하는 2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광장정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170석 의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치겠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학생 운동 시절부터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될 뿐,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 이것이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해법 없는 광장정치가 반복되는 사이, 결국 무너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며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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