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지난해 3월 대형마트에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피자가 계속 덜 익은 상태로 조리됐다. 알아보니 가맹본부가 제공한 표준 레시피에는 가스오븐으로 피자를 조리해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한 오븐은 전기오븐이었다.A씨는 수일 영업 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본부는 오히려 위약금 1700만원을 청구하려 했다. A씨는 결국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조정 결과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되 A씨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본사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안이 성립됐다.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2008년 이래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경기 성장세가 둔화해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041건으로 1년 전(3481건)대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는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먼저 귀가하자 혼자 남은 여성 C씨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음료에 미리 가져온 수면제 졸피뎀을 넣고 C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C씨의 남편과 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A씨와 B씨가 계획한대로 하지 못했지만 C씨는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
온·오프라인상에서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이 빈발하며 사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이유로 일부 판사들을 향해 쏟아낸 모욕적·선동적 언사가 ‘좌표’가 되는 중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이 단순 비방과 명예 훼손을 넘어 실질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판사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지지자들이 미국 사법 체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으며 위협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존 코페누어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 정부 보조금 지출 중단을 멈춰 세운 존 매코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을 중지토록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좌파 미치광이” 소리를 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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