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중국 대외 무역의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무역 박람회에서 미국·유럽 고객 비중이 줄고 중동·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폐막한 제136회 중국 수출입 박람회(캔톤 페어)에는 해외 구매자 25만3000명이 방문해 249억5000만 달러(약 34조5956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문량의 절반 이상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참여국들에서 나왔다.캔톤 페어는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의 무역 박람회다. 해마다 4~5월과 10~11월 3주에 걸쳐서 열린다. 중국 대외 무역의 척도라고 불린다.올가을 캔톤 페어는 지난봄 박람회보다 해외 방문객은 2.8%, 계약 체결액은 1% 증가했다. 계약 실적이 방문객 증가율에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가을 박람회에는 18만6000명이 방문해서 293억달러(약 40조 6391억원)의 계약을 체...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은 반대 진영에서 ‘오만방자’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대통령이 된 후엔 대통령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말하는 게 방자하게 여겨지는 걸 의식해서인지 ‘오만방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오만’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건재했다. 좋게 말하자면, 오만하다는 건 자신감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그런 모습에 반한 유권자들도 적잖이 있었으리라.윤석열이 자신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공정과 상식’의 실천을 위해 오만했더라면 어땠을까? 그의 인기는 치솟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집권 후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으며, 특히 부인 김건희와 관련된 일에선 더욱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몇 가지 주요 사건을 복기해보자.윤석열은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한 ...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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