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논에 들에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헛둥지둥(허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칠곡 할매들, 시를 쓰다)대통령 연하장 글꼴을 만들고 래퍼로도 활동했던 경북 칠곡 할머니들의 ‘시’가 교과서에 실린다.경북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시와 그림이 2025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점유율 1등 출판사인 천재교과서의 ‘2022 개정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다고 25일 밝혔다.교과서 주인공은 고인이 된 강금연·김두선 할머니를 비롯해 이원순(87)·박월선(96) 할머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거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든이 넘어 한글학교에 다니며 글을 깨치고 시를 썼다.할머니들의 시는 2015년 ‘시가 뭐고’라는 시집으로 발간됐다. 이 시집은 89명의 칠곡 할머니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한글로 쓴 자작시 89편을 담았다. 할머니들의 시는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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