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메모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검사 신분일 때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다.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
“저희는 학교에서의 모습만 관찰할 수밖에 없고….”(신연옥 서울 방화초 교장)“학교라는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권순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에서 열린 지역교육복지공동체 2차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방화 지역 초중학교, 서울시교육청·양천강서교육지원청,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 복지관 관계자 등 25명이 모였다. 지역 내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학습·생활비 지원 어떻게’ 각 담당자 모여 방법 협의“시군구 협조 있어야” 지적 교육부 2026년 전면 도입 선별·낙인 우려 불식 필요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이 처한 경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해 학교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에서 논의...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현대건설 임원 A씨가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약 6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검찰이 A씨 등 현대건설 임직원에 대해 적용한 법률은 국제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다. 이 법은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앞서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는 “현대건설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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