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 없는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談話)가 될지 대국민 ‘담(淡) 와’가 될지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손에 든 원고의 뒷면에는 ‘淡 와? 談話?’가 적혀 있었다. 한자 淡은 가래, 談은 말씀을 뜻한다.이어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국면”이라며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의혹, 공천개입·공천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평범한 국민처럼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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