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7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이날까지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연다.핵심 쟁점은 수수료다.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쿠팡이츠도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제출할 차등수수료안을 입점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다다르기가 ...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