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시민 김성천씨(55)가 검은색 현수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나요?”현수막에 적힌 숫자는 1672. 2009년부터 15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과 그 주변인을 합한 숫자다. 김씨는 “정부는 1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현수막 앞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이날 전시한 신발들이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여성의전화는 “수백의 여성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시를 본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준씨(61)...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포비아(혐오증)’가 팽배해진 비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증가입 요건이 112%까지 강화될 경우 체결돼 계약 2년차를 앞둔 2023년도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전세계약까지 포함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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