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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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0 21:56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2020년 대선 당시 불복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패배 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4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유권자 명단에 비시민권자가 많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등이 신원도용, 서류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각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는 극도로 희박하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 리티즈에서 한 선거 전 마지막 연설에서도 “그들(민주당)은 이 모든 돈을 (투표) 기계에 쓰고, 개표 결과가 나오는 데 12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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