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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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3 15:3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통해 말로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촛불’과 ‘빛’의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다. 이제 헌정 수호의 깃발 아래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를 떠받들 심부름꾼을 뽑아야 할 국민의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망령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심판 선거다.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해 새 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정 파괴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후보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험이 여전함을 경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전날인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50)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이 후보는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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