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
광화문 광장 일부구간을 둘러싸고 있었던 철제 안전펜스가 모두 철거된다. 그 자리에는 특수 콘크리트 소재의 화분 120개가 자리잡는다.서울시는 차량 급발진 돌발사고에 대비해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안전펜스 300개를 철거하고, 28일부터 31일까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재질의 화분 120개를 도로 경계석 상부에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화분은 길이 1.85m, 폭 0.55m, 높이 0.7m 크기로, 1개당 무게는 1.3t에 달한다. 강섬유와 철근을 사용해 인장강도를 높임으로써 차량 충돌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높이는 19㎝로, 차량 돌진 등 각종 돌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관련부서 간 협업을 거쳐 광화문 광장에 최적화한 화분디자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도로 경계석 상부에 설치된 화분은 평소에는 광장...
은행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9건은 고정금리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기조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모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전체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5%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89.3%였던 이 비중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81.3%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88.9%로 반등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고정금리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370~5.51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연 3.880~5.532%)보다 상단은 0.016%포인트, 하단은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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