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광주광역시의회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이른 아침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 주도로 지역병원, 전문가와 함께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운영 중인 병원은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6일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는데, 특히 올해는 주민 삶의 질 제고, 지방의원 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뒀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
서울에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머물 수 있는 전용 쉼터가 마련된다.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LH는 서울 소재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쉼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담기관을 선정해 쉼터 운영 및 임산부 지원 등을 맡는다. 쉼터 1곳당 1명(가구)의 위기임산부가 머물게 된다.쉼터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신체 등 다양한 여건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지금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전용 쉼터가 마련되는 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정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워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 관련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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