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해경이 경사 계급인 5명을 속진형 간부 후보인 경위로 선발했다. 일반적으로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선발된 경사 5명은 평균 2년 4개월만에 경위로 진급하는 초고속 승진이다.해양경찰청은 속진형 간부후보 5명을 선발, 내년 2월에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선발된 5명은 1년간 교육을 받으면 경위가 된다.해경이 올해 처음 시행한 속진형 간부 후보로 선발된 경사는 해양경찰청에서 3명, 함정 탑승자 1명, 파출소 1명 등이다. 모두 순경 출신이다.일반적으로 해양경찰이 되려면 순경으로 시작하던지, 아니면 간부인 경위로 임명된다.순경은 경장을 거쳐 경사로 진급한다. 해경 계급 중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승진형 간부 후보로 선정된 5명은 평균 2년 4개월만에 진급하는 것이다.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지난 ...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21일까지 5박8일 중남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 7일 양 정상 통화 때 배석했다”며 “사실 먼저 만나자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12분간 통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신 실장은 회동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선이 완료됐지만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여러 나라에서 사전에 트럼프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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